임대차 VS 전세권 구분 체크리스트

임대차 문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정작 임대차와 전세권이 다른 것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일반인이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

 

임대차 vs 전세권 구분 체크리스트

확인 항목	예	아니오
등기부등본에 '전세권' 등기가 되어 있나요?
계약서 제목이 '전세권 설정계약서'인가요?
보증금 외에 월세(차임)를 내고 있나요?
계약이 끝나면 경매를 고려하고 있나요?
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했나요?
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?
계약 내용에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강조되었나요?

 

'예'에 체크한 항목 중 '전세권'이 4개 이상이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, '임대차' 항목이 많으면 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.

 

임대차전세구분.html

0.00MB

 

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인지 전세권 설정 계약인지는 형식적인 계약의 명칭보다 '등기 여부', '당사자의 의사', 권리행사 방식', '계약 내용'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

 

체크리스트를 통한 결과는 참고용이며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